법무부,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 개선' 추진

[동국일보] 법무부는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21. 2. 3. 건축가, 작가, 인문학 교수, 다큐 PD 등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를 발족하여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사공일가' T/F에서는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5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를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