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무회의…UNCTAD 최초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이라며, 

 

"유엔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제29차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로 성장했으며, P4G 정상회의 개최와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됐다"면서,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법의 공포를 알리면서 "감염병에 대한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관계 당국에 당부했다.

 

또한,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문 대통령은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도 공포되면서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에너지차관 신설을 계기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스마트 전력망 구축과 산업단지의 고효율 저탄소화, 녹색산업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그린 뉴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내용으로 법 시행은 내년 1월 1일이지만 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규정을 통해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끝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7건의 법률공포안을 비롯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출처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