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문제로 소송 걸기엔 애매할 때, 어떡하지?"

[동국일보] "집이 낡아 자주 고장나는 월세방, 오늘 또 싱크대가 고장 났다"

"아..큰일인데... 집주인에게 연락해보자!"

"집주인과 통화를 했지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안녕하세요~ 어쩌죠.. 싱크대가 또 고장 났어요!"
"저번에 싱크대 말고도 이미 여러 군데 고쳐줬는데 또요? 집을 너무 험하게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엔 제가 못 고쳐드려요!"

"이 경우, 소송을 걸기엔 금액도 적고 애매하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세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해 준다.

◆ 어떻게 조정을 신청 할까?
① 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신청을 한다(분쟁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이뤄진다).
②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수락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다(서면 표시가 없다면? → 거부한 것으로 간주).
③ 거부 시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재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조정신청을 다시 하거나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성립된 조정은 민사상 합의로 효력이 있으며 별도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수수료는?
임대차 계약금액에 따라 1만 원~최대 10만 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 상담센터와 홈페이지를 함께 운영 중이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