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5차 법제도개혁TF 회의' 개최

[동국일보] 경제계,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12.17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제5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법‧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및 투자애로 개선(기재부),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국조실),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본 뉴딜 분야별 제도개선(금투협),

 

AI 규제혁신 로드맵(과기부),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방향(산업부) 등 5개 안건을 논의했다.

또한, 당‧경제계‧정부는 그간 논의해왔던 191개 제도개선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뉴딜투자 실현을 위해 기업투자 프로젝트(8.8조원 규모)를 발굴하여 투자 애로해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는 뉴딜펀드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했고 향후 법‧제도 개혁TF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AI 규제혁신 로드맵과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방향에 대해 토론하면서 향후 법‧제도 연구, 입법 준비, 관계기관 협의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앞으로도 당‧경제계‧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민간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요인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