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권위,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이번 달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고대상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횡령‧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 부패행위이며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고위공직자 가족이 범한 부패행위, 

 

퇴직‧전역한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범한 부패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국권위는 신고된 사항이 공수처 수사대상인 부패행위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직접 고발하는 등, 

 

범죄혐의의 내용, 증거자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수처에 수사의뢰한다.

이어, 국권위 부패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권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권위에 신고하면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해 철저히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권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수처가 출범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권위는 신고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는 등 공직사회의 부패를 엄단하고 청렴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