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동국일보]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최대한 넓게 ,두텁게, 촘촘하게 신속 지원하겠습니다"

'추경 : 15조 원'
- 긴급 피해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8.1조 원'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 긴급 고용대책 '2.8조 원' : 고용유지 지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 방역 대책 '4.1조 원' :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진단‧격리‧치료 경비 지원 등

'기정예산 : 4.5조 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5조 원'
- 고용 지원 '1.8조 원'
- 취약계층 지원 '0.2조 원'

코로나 피해 계층 등 약 690만 명에게 총 19.5조 원을 지원

▷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 원/564만 명'
①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6.7조 원'
‧ 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 원까지, 1인 운영 복수사업체 추가지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약 385만 명 지원

②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조 원'
‧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 개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

③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조 원'
‧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프리랜서 80만 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 원 (신규)/50만 원 (기존) 지원
‧ 매출 감소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 원 추가 지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 생계안정지원금 50만 원 추가지원

④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0.6조 원'
‧ 실직‧휴폐업 등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50만 원) 지급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 명 대상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

▷ 긴급 고용대책 '2.8조 원/81만 명'
① 고용유지 '0.3조 원'
‧ 고용유지지원금의 집합제한‧금지업종 90% 특례지원 3개월 연장, 경영위기 10개 업종 90% 신규 특례적용
* 휴업휴직수당의 2/3 → 9/10으로 상향

② 일자리 창출 '2.1조 원'
‧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 디지털‧방역 등 5대분야 일자리 집중공급
* ㉠디지털, ㉡문화체육‧관광, ㉢방역‧안전, ㉣그린‧환경, ㉤돌봄‧교육

③ 취업지원서비스 '0.2조 원'
‧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4.3만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을 확대하여 구직촉진수당 제공(5만 명)
‧ 구직단념 청년을 적극 발굴하여 기존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0.5만 명)
‧ 고졸‧경단여성의 지역사회 연계 구직활동 지원(1.6만 명)

④ 돌봄 및 생활안정 '0.2조 원'
‧ 양육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
* 비대면 근무 활성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등 인센티브 확대, 만 8세 이하 무급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비용 지원,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자금 저리융자 확대 등

▷ 방역 대책 '4.1조 원'
①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2.7조 원'
‧ 7,900만 명분 백신 신속 확보‧구매
*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 인프라

②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0.7조 원'
‧ 감염병 환자 검사‧격리‧생활지원 및 중증환자 치료비용 확충

③ 의료기관 손실보상 '0.7조 원'
‧ 감염병 전담병원 등 확진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손실 등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