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채팅앱 사업자' 수사 의뢰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90개 대화형(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가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157개(111개 사업자)의 앱에서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이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0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한상혁 위원장은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