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참모회의…아동 등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 지원체계 마련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문제해결을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해 법률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자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하여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