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文 대통령, 제13회 국무회의…"정부 교체기, 마지막까지 최선"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13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한 뒤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공급망 문제와 에너지 수급, 국제 물가 상승 등의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기술 패권 경쟁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정부는 대외 위협 요인과 도전으로부터 국민 경제를 보호하고 민생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면서 다음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점을 지나고 있는 오미크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점을 지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자는 상당 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위중증과 사망자 관리에 집중한 의료 대응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라며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며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과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까지 탄소중립 이행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어려운 도전 과제인 만큼 우리 산업계와 기업들이 ESG 경영과 RE100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정부는 기업이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에 대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성취기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안'은 원격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와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의 구체적 내용 등을 정했다.

 

이어, 작년 9월 제정하여 올 3월 25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두 시행령안은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의 심화 및 아이들의 학습결손,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우리 교육이 잘하는 아이들 뿐 아니라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까지 포용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교육부가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4개년 추진 성과 및 ’22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이 OECD 평균보다 많이 뒤떨어지지만, 우리 나름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으로 대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한미 FTA 10주년 계기 방미 성과'에 관한 보고를 받고, “한미 FTA는 작년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안보적인 동맹에서 더 나아가서 교역, 투자, 기후변화, 공급망, 백신, 신기술 협력까지 확대 발전시켜 포괄적인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출처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