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의 에어버스 보복관세 확대 발표' 반발

[동국일보] EU는 미국의 에어버스 관련 對EU 보복관세 확대 발표에 반발했다.

이에, 미국은 6.23 보복관세를 맥주·패스트리·위스키·초콜릿 등 31억 달러 상당의 유럽산 제품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앞서 WTO는 프랑스 등 EU 회원국의 에어버스 불법보조금에 대해 미국의 75억 달러 상당의 보복관세 부과를 허용했다.

또한, 미국은 항공기에 10% 보복관세를 부과한 후, 올 초 이를 15%로 인상하고 식품 등 일부 상품에 25% 보복관세를 추가한데 이어 다시 관세대상 품목을 늘렸다.

아울러, EU는 "항공사 보조금 분쟁의 확대와 중국 등 제3국의 항공기 시장 잠식을 우려, 미국과 협상을 통한 해결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의 항공사 보조금 관련 보복관세는 WTO의 결정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이기 때문에, WTO가 올 여름 미 보잉 불법 보조금에 대한 EU의 보복관세 금액을 확정하면 관세 상쇄 등 협상을 추진하며,

 

다만 미국이 WTO 허용 금액을 초과하는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