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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최대 100만원으로 지원금 확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번 지원기간 확대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부모들의 염려가 크고 직접 돌봄 수요가 계속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근로자들이 돌봄휴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가족돌봄비용 지원.. 2020. 4. 9.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및 변이 발생 여부 모니터링 [동국일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변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 환자로부터 얻은 총 73건의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을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병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유전자 변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코로나19 유전자 검출검사의 표적유전자에서도 변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외 연구자들이 코로나19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생산한 유전자서열 정보를 세계보건기구(WHO) GISAID에 공개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 출현을 감시하기 위하여 유전자 정보분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 4. 9.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행정예고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발지침(안)은 그 간 사안별로 공정위가 결정하였던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이번 제정을 통해 공정위 법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되고 기업집단의 신고·자료제출 의무에 대한 준수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중 고발지침 내용을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2020. 4. 9.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동국일보]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들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시죠! ▶ 선거 관련 게시물 직접 게시, 공유, 응원 댓글 등 금지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반대/선거에 영향을 미칠 게시물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선거 관련 게시물에 ‘공유하기’, 응원 댓글,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해도 안 됩니다. ▶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상 업로드 등 금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 허위사실 공표 등 금지 당선·낙선을 의도한 허위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을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특정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 URL 게시 등 금지 특정.. 2020. 4. 9.
정부, 저소득층‧소상공인 4대 보험료 부담 유예 및 감면 [동국일보]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 유예(3개월간) - 건강보험·산재보험 보험료 30% 감면(3~6개월간) ※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 ◆ 산재보험 감면 - 대상 : ① 30인 미만 사업장 ② 1인 자영업자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방식 : 6개월간 30% 감면 - 적용시기 : 3~8월 부과분 *별도신청 필요 없음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산재보험 납부유예 - 대상 : ① 30인 미만 사업장 ② 1인 자영업자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방식 : 3개월간 납부유예 - 적용시기 : 3~5월 부과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20.2분기 보험료를 3개월 연장(신.. 2020. 4. 9.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22차 본회의 개최 [동국일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는 4월 8일(수)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안, 한국식품연구원 등 3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일부변경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변경안을 의결하였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20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루어졌다. 「2020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의 3년차 실행계획으로, 20개 중앙부처의 장이 수립하는 ‘부문별 시행계획’과 17개 시·도의 장이 수립하는 ‘시도 발전계획’으로 구성된다. 이에, ‘20년에는 지역혁신성장의 동력인 ’사람‘에 초점을 두고 지자체-대학 .. 2020. 4. 9.
대한가수협회, 코로나19 대구 의료진·근무자들을 위해 50억원 상당 나눔 동참 [동국일보] 대한가수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의료진·근무자들을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한다. 대한가수협회는 "주식회사 그래미(회장 남종현)와 함께 50억원 상당의 호흡기 건강 신제품을 대구 의료진과 현장 근무자, 교육청,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그래미는 최근 호흡기 면역력 강화 음료 '다미나 909'를 개발, 대구-경북 교육청에 이어 강원도 교육청에 약 35억원 어치의 제품을 기증한 적이 있다. 힌편, 이자연 회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선행 릴레이를 펼칠 계획"이라면서 "서로 힘을 모아 베풀고 나누는 작은 마음에서 이 상황이 극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자연 회장, 그래미 남종현 회장. (사진 = 대한가수협회 제공)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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